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317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58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
2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5누41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5.(802),90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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